군인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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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인권

표준, 모범관행, 권고 모음

PDF 구매시 다운가능 322p 9.5 MB 법률.행정 OSCE ODIHR/DCAF 군인권센터 모두

이 책은 ODIHR/DCAF가 2008년 발행한 Handbook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Armed Forces Personnel을 계승하여 갱신한 것을 우리말로 옮긴 것으로서, 군인노조/군직장협의회, 성소수자 장병,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지휘관의 역할과 지휘책임, 군사법체계의 독립성, 국방감독관의 기능과 요건 등등 오늘날 우리 군에 큰 시사점을 주는 내용을 망라하여 총 19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정답은 아닙니다. 책에서 소개한 사례가 반드시 우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 나라는 각기 다른 안보상황과 역사, 문화, 정치, 경제적 맥락 속에 있기에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다만,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의 위치를 다시 살피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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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E 민주제도·인권사무소(ODIHR)는 인간안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1991년부터 OSCE 회원국의 선거 사무를 감시하였습니다. 본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으며 선거,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차별금지 등에서 OSCE 선언이 이행되는 것을 감시합니다. 참고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1975년 설립된 유럽안보협력회의를 계승한 국제기구로서 전 세계적으로 57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있습니다.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으며 대한민국은 '협력동반자국'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안보분야 거버넌스 제네바센터(DCAF)는 정부간 국제단체로서 안보분야에서의 굿거버넌스를 위해 활동하며 1990년대 발칸 분쟁으로 탄생했습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세계 각지에 분소를 두고 있습으며 군대 등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주요한 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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